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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실제적 제안 / 1027

LNCK 2024. 10. 31. 17:27

성오염에 맞선 한국교회의 소명 | 1027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Youtuve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실제적 제안                ☞ <동성애, 차별금지법>


원제목 "성오염에 맞선 한국교회의 소명" / 길원평 교수

 

이제 한국에서 지난 11년간 성오염과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막아오신 
한동대 석좌 교수이신 길원평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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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대법원에서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었습니다. 

먼저, 이 판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원래 배우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의 파트너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동성간의 결혼을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판결을 함으로써 
판결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배우자를 건강보험 부양자로 인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지침을 보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인우보증서만으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거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동성애 파트너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처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 현실적)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지침에서 인우보증서(만으로 동성혼 인정 내규)를 삭제하고, 
(동성커플들은) 사실혼을 입증하는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 판결 없음

사실상 (건강보험 이외의) 한국의 다른 사회보장제도들은 
다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명운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성결혼합법화 반대>와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지침을 수정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하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명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서명과, 종이 서명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OECD 평균 사생아 비율이 40%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OECD 회원국의 사회적 금지 현황을 보면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는 80~90%로 허용하고 있고요. 
대마초는 60%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 중에서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의 모든 걸 
금지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민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 희망입니다. 

세상은 음란과 쾌락으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과 쾌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크리스찬들은 책임과 사명을 갖고 
믿음과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전 세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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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교 남학생의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병우입니다. 
저는 얼마 전 친구를 통해 캐나다에서 진행된 '헬리팩스 동성애 축제'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다. 

깜짝 놀란 것은 캐나다의 동성애 축제가, 청소년 센터 주관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른이 되지도 않은 청소년들이 
왜 동성애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교과서부터 특별교육까지 여러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청소년 소설에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어른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동성애 조장법과 차별금지법 통과를 꼭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과 학교 안에 자라서,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동성애로부터 우리나라를 끝까지 수호하여 
대한민국이 이 땅의 대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한 고교 여학생의 발언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박예O입니다. 
며칠 전 이 연합예배 반대 성명을 낸 기윤실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행 교과서나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들은, 동성애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당당하게 커밍아웃한 동성 커플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이나 이성이나 서로 끌리는 감정은 똑같은데, 
하나는 우정이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 말에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며 동요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제대로 한마디 못한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단지 이 성경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연합예배를 통해, 그런 삶을 살 것을, 다시 한 번 스스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